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78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13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신영대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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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주거, 학교, 유치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해당 접근금지 조치는 현행법 제41조 단서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미적용 대상자에 대한 청구인바, 가해자가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지 등에 100m 이내로 가까이 접근할 경우 경찰 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함으로써 조치이행을 확보하게 됨. 그런데 100m는 성인이 단시간에 뛰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이므로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물리적 거리로 보기 어려워,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에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접근금지 거리를 800미터 이내로 상향하여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을 가해자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1조제3호).
현행법은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주거, 학교, 유치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해당 접근금지 조치는 현행법 제41조 단서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미적용 대상자에 대한 청구인바, 가해자가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지 등에 100m 이내로 가까이 접근할 경우 경찰 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함으로써 조치이행을 확보하게 됨. 그런데 100m는 성인이 단시간에 뛰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이므로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물리적 거리로 보기 어려워,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에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접근금지 거리를 800미터 이내로 상향하여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을 가해자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1조제3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