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15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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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가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러한 확인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부재하여 그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함에 따라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자의적인 수용 거부를 효과적으로 금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