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51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0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일
- 2024.12.26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한기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대학이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의 입학 전형 자료로 어학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그런데 대학 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면서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부에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ㆍ생활ㆍ진로설계 등의 지원을 강화하여 고등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대학 등과 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함.
현행법에서는 대학이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의 입학 전형 자료로 어학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그런데 대학 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면서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부에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ㆍ생활ㆍ진로설계 등의 지원을 강화하여 고등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대학 등과 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