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5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8.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상 경찰의 날은 미군정 시기 경무국 창설일인 1945년 10월 21일로 지정이 되어 있으나, 이 날은 광복 이후 친일 경찰위주로 구성된 경찰을 이끌고 서북청년회와 함께 무고한 제주도민을 학살한 1948년 제주 4.3사건을 주도한 조병옥 경무부장의 취임일과도 같은 날임. 이에 따라 친일의 잔재를 청산하고 대한민국 경찰의 역사를 바로세워야 한다는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뿌리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경찰조직 경무국의 초대국장으로 백범 김구 선생이 취임한 1919년 8월 12일을 경찰의 날로 지정하자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당시 경무국은 임시정부의 치안ㆍ정보ㆍ보안 업무를 총괄하며, 독립운동 지도부와 국민을 연결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경찰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고 헌법전문에 규정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는 의미에서 1919년 8월 12일을 경찰법에 경찰의 날로 규정하여 건국경찰ㆍ호국경찰ㆍ민주경찰ㆍ인권경찰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고자 함(안 제36조).

현행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상 경찰의 날은 미군정 시기 경무국 창설일인 1945년 10월 21일로 지정이 되어 있으나, 이 날은 광복 이후 친일 경찰위주로 구성된 경찰을 이끌고 서북청년회와 함께 무고한 제주도민을 학살한 1948년 제주 4.3사건을 주도한 조병옥 경무부장의 취임일과도 같은 날임. 이에 따라 친일의 잔재를 청산하고 대한민국 경찰의 역사를 바로세워야 한다는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뿌리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경찰조직 경무국의 초대국장으로 백범 김구 선생이 취임한 1919년 8월 12일을 경찰의 날로 지정하자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당시 경무국은 임시정부의 치안ㆍ정보ㆍ보안 업무를 총괄하며, 독립운동 지도부와 국민을 연결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경찰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고 헌법전문에 규정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는 의미에서 1919년 8월 12일을 경찰법에 경찰의 날로 규정하여 건국경찰ㆍ호국경찰ㆍ민주경찰ㆍ인권경찰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고자 함(안 제36조).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