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73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추경호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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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인터넷 기사에 대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한 자동 댓글은 짧은 시간 내에 대량의 댓글을 생성하여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한 딥페이크영상등만 규제하고 있을 뿐 자동 댓글에 대하여는 명시적 제한을 하지 아니하여 자동 댓글로 인한 여론 조작 및 선거 공정성이 침해될 수 있음. 이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신이 제공하는 기사에 대하여 이용자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다수의 댓글을 생성하여 달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8제3항 신설 등).
인터넷 기사에 대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한 자동 댓글은 짧은 시간 내에 대량의 댓글을 생성하여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한 딥페이크영상등만 규제하고 있을 뿐 자동 댓글에 대하여는 명시적 제한을 하지 아니하여 자동 댓글로 인한 여론 조작 및 선거 공정성이 침해될 수 있음. 이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신이 제공하는 기사에 대하여 이용자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다수의 댓글을 생성하여 달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8제3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