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96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23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일
- 2026.04.2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박수현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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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의 근거를 강화하고, 예산 중복 방지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흡수 통합하며, 시행계획에 따른 자체평가 관련 절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8조제3항, 제11조). 또한, 국가가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동포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