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34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1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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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ㆍ처리위탁ㆍ보관(이하 “이전”이라 함)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ㆍ보관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등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을 때 미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들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시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해외로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8조의8제6항, 제64조의2제1항제7호의2 및 제75조제2항제14호의2 신설 등).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ㆍ처리위탁ㆍ보관(이하 “이전”이라 함)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ㆍ보관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등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을 때 미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들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시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해외로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8조의8제6항, 제64조의2제1항제7호의2 및 제75조제2항제14호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