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24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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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개월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천을 매개로 한 금품수수 의혹이 밝혀지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공소시효 6개월만으로는 해당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고 기소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5년까지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정당공천을 매개로 한 불법 금품수수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268조제4항 신설).
현행법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개월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천을 매개로 한 금품수수 의혹이 밝혀지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공소시효 6개월만으로는 해당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고 기소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5년까지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정당공천을 매개로 한 불법 금품수수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268조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