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14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임광현
공동발의자
31명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윤호중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강유정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갑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박찬대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령에 따르면 소득월액을 산정할 시 주식의 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않음. 그런데 2025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경우 금융투자소득 또한 소득월액 산정 시에 포함되게 되고, 이로 인해 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이에 금융투자소득은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71조제3항 후단 신설).
현행법령에 따르면 소득월액을 산정할 시 주식의 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않음. 그런데 2025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경우 금융투자소득 또한 소득월액 산정 시에 포함되게 되고, 이로 인해 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이에 금융투자소득은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71조제3항 후단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