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1798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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