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82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2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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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전문인력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 생산활동의 중요한 주체로서 영농ㆍ영어 작업과 함께 가사 및 육아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신체적 부담이 크고, 출산으로 인한 영농 공백의 우려가 높아 농어업 발전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어업인이 지역 특수성 등으로 영농ㆍ영어 작업과 가사를 대행할 도우미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대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 작업에 적합한 농어업기계 및 편의장비 보급 확대를 법률에 명시하여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 및 제11조의2).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전문인력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 생산활동의 중요한 주체로서 영농ㆍ영어 작업과 함께 가사 및 육아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신체적 부담이 크고, 출산으로 인한 영농 공백의 우려가 높아 농어업 발전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어업인이 지역 특수성 등으로 영농ㆍ영어 작업과 가사를 대행할 도우미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대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 작업에 적합한 농어업기계 및 편의장비 보급 확대를 법률에 명시하여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 및 제11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