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67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1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권성동
공동발의자
12명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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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사이버 위협의 전방위적 확산에 따라 통신장비에 대한 보안기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통신장비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통신장비에 대하여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간통신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통신장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7 신설).
사이버 위협의 전방위적 확산에 따라 통신장비에 대한 보안기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통신장비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통신장비에 대하여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간통신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통신장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7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