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48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2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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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에 대한 형사처벌과 이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물 소유권의 상실 또는 제한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동물학대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물 소유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원이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하여 동물 소유권의 상실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반복적으로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물 소유권 제한을 의무적으로 선고하도록 하며, 소유권 제한 기간 중 동물을 취득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43조제1호 및 제97조제1항제3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