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75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1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일
- 2025.08.2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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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지원금을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등).
현행법은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지원금을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