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63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1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일
- 2026.03.1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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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수목원의 교육적 기능과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수목원의 정의 및 사업 범위에 교육 기능을 명시하고, 수목원 조성예정지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목원 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을 현행 최장 8년에서 4년으로 축소하는 한편, 2023년에 재검토기간이 도래한 규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재검토 실익이 없는 수목원에 대한 시정요구와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삭제하려는 것임. 가. 수목원의 정의 및 사업 범위에 교육 기능을 명시함(안 제2조ㆍ제3조). 나. 국ㆍ공립수목원 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을 최장 8년에서 4년으로 축소함(안 제6조의2). 다. 수목원에 대한 시정요구 및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삭제함(안 제23조의2).
제안이유 수목원의 교육적 기능과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수목원의 정의 및 사업 범위에 교육 기능을 명시하고, 수목원 조성예정지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목원 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을 현행 최장 8년에서 4년으로 축소하는 한편, 2023년에 재검토기간이 도래한 규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재검토 실익이 없는 수목원에 대한 시정요구와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삭제하려는 것임. 가. 수목원의 정의 및 사업 범위에 교육 기능을 명시함(안 제2조ㆍ제3조). 나. 국ㆍ공립수목원 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을 최장 8년에서 4년으로 축소함(안 제6조의2). 다. 수목원에 대한 시정요구 및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삭제함(안 제23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