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24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0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전재수
공동발의자
13명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추미애위성곤강유정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민형배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근로자의 월평균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점심값이 상승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식사비용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과세 대상 식사대 한도를 월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러목).
현행법은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근로자의 월평균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점심값이 상승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식사비용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과세 대상 식사대 한도를 월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러목).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