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87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16
- 소관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처리일
- 2025.10.26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7명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박정훈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발생한 초대형 산불과 같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분석을 통해 분야별로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및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책 방안을 선제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정부가 분야별 기후변화 예측 영향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를 기후변화 대응 정책 마련에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최근 발생한 초대형 산불과 같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분석을 통해 분야별로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및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책 방안을 선제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정부가 분야별 기후변화 예측 영향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를 기후변화 대응 정책 마련에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