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17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1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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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많은 청년세대들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은 층간소음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건축물의 상업시설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층간소음 관리대상에 준주택 중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