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87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1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0명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양문석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윤재옥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정희용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곽상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추미애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이병진김상욱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손솔진보당 · 비례대표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이준석개혁신당 · 경기 화성시을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박수현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천하람개혁신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자살예방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복권수익금을 그 기금의 재원으로 함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에 자살예방기금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은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자살예방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복권수익금을 그 기금의 재원으로 함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에 자살예방기금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