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29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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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품의 제한적인 정보표시 면적에 비하여 현재 식품 등의 의무표시 사항이 영양표시, 재료, 주의사항 등 과다함에 따라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등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항과 더불어 전자적 방식으로 모든 표시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통하여 식품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한 가독성 및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