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04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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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 제외)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인구감소관심지역의 범위를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정함에 따라, 계속되는 출생률 저하로 인하여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될 필요성이 높은 시ㆍ군ㆍ구임에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지방 소멸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의2 개정).
현행법은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 제외)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인구감소관심지역의 범위를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정함에 따라, 계속되는 출생률 저하로 인하여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될 필요성이 높은 시ㆍ군ㆍ구임에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지방 소멸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의2 개정).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