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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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5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9.12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37명
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권성동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추경호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정연욱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한기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1명당 보좌관, 선임 비서관 및 비서관 등 총 8명의 보좌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보좌직원은 의원의 입법 및 정책보좌, 국정감사 및 조사 지원,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매우 직접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보좌직원의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지위가 낮아, 보좌직원의 사기와 소속감, 업무효율성 등을 떨어뜨리는 한편, 입법부에서 경험을 축적한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보좌직원이 더 큰 긍지를 가지고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현행 보좌직원체계를 조정하여 4급 보좌직원 중 1명을 3급으로 조정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1명당 보좌관, 선임 비서관 및 비서관 등 총 8명의 보좌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보좌직원은 의원의 입법 및 정책보좌, 국정감사 및 조사 지원,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매우 직접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보좌직원의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지위가 낮아, 보좌직원의 사기와 소속감, 업무효율성 등을 떨어뜨리는 한편, 입법부에서 경험을 축적한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보좌직원이 더 큰 긍지를 가지고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현행 보좌직원체계를 조정하여 4급 보좌직원 중 1명을 3급으로 조정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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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