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16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14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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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이하 “보호대상자”라 함)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 보호대상자의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여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이들과 교류하는 공무원 등도 적절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이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ㆍ직원 등에게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통일부장관이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과 이들의 원활한 사회 적응을 돕고자 함(안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신설).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이하 “보호대상자”라 함)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 보호대상자의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여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이들과 교류하는 공무원 등도 적절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이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ㆍ직원 등에게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통일부장관이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과 이들의 원활한 사회 적응을 돕고자 함(안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