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30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5.12.30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현행법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