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16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0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1명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정연욱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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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을 지원하고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 보전을 위하여 국회의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원이 재직 중에 형사재판을 받아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국회의원의 도덕성에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받는 동안 지급된 수당 등을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 지급된 수당 등을 환수함으로써 국회의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을 지원하고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 보전을 위하여 국회의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원이 재직 중에 형사재판을 받아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국회의원의 도덕성에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받는 동안 지급된 수당 등을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 지급된 수당 등을 환수함으로써 국회의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