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28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0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일
- 2024.07.12
- 처리 결과
- 철회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정희용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박정훈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 규제 신설ㆍ강화 시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자체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치지만, 의원입법의 경우에는 규제영향에 대한 검토 절차가 없는 실정임.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검토 절차의 부재는 무분별한 규제입법으로 이어져, 정부의 규제개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활기와 혁신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옴. 이에 의원의 법률안 발의 시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예측 분석을 담은 입법영향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입법과 의안심사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9조의4 신설).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 규제 신설ㆍ강화 시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자체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치지만, 의원입법의 경우에는 규제영향에 대한 검토 절차가 없는 실정임.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검토 절차의 부재는 무분별한 규제입법으로 이어져, 정부의 규제개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활기와 혁신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옴. 이에 의원의 법률안 발의 시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예측 분석을 담은 입법영향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입법과 의안심사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9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