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89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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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아동복지시설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