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71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0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일
- 2026.01.29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강훈식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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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훈병원의 의료혜택이 더 광범위함. 그런데 보훈병원은 6개 대도시에만 설치되어 있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는 의료지원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가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을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비용의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함(안 제7조).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훈병원의 의료혜택이 더 광범위함. 그런데 보훈병원은 6개 대도시에만 설치되어 있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는 의료지원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가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을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비용의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함(안 제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