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87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1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정을호
공동발의자
9명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위성곤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두도록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로는 대학과 전문대학이 국가 차원의 운영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재정을 집행하고 있어 대학 인권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아울러 현행 규정은 상담과 조사 업무의 겸직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전문성과 독립성 측면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권센터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보조를 의무화하고, 상담과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각각 두도록 규정함으로써 인권센터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65조 신설 등).
현행법은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두도록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로는 대학과 전문대학이 국가 차원의 운영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재정을 집행하고 있어 대학 인권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아울러 현행 규정은 상담과 조사 업무의 겸직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전문성과 독립성 측면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권센터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보조를 의무화하고, 상담과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각각 두도록 규정함으로써 인권센터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65조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