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87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1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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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자녀 수가 많을수록 양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일정 소득요건을 충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취학전 아동에 대한 학원비, 체육시설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나, 초등학생의 예체능 교육 활동에 대한 비용은 학부모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자녀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생 예능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를 세액공제 항목으로 신설하고,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을 폐지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호 및 제5호, 제59조의4제3항).
현행법은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자녀 수가 많을수록 양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일정 소득요건을 충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취학전 아동에 대한 학원비, 체육시설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나, 초등학생의 예체능 교육 활동에 대한 비용은 학부모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자녀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생 예능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를 세액공제 항목으로 신설하고,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을 폐지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호 및 제5호, 제59조의4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