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92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1명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조국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박수현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민형배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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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정교부세율은 2006년 19.24%로 인상된 이후 18년간 한차례의 인상도 없이 현행 법정률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 등으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재정 압박을 최소화하고, 재정자주도 제고를 위해 지방교부세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24.24%로 5%포인트 인상하여 헌법에서 보장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1호).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정교부세율은 2006년 19.24%로 인상된 이후 18년간 한차례의 인상도 없이 현행 법정률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 등으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재정 압박을 최소화하고, 재정자주도 제고를 위해 지방교부세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24.24%로 5%포인트 인상하여 헌법에서 보장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1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