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25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정당법」을 개정하여 지구당을 부활하고 시ㆍ도당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1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정당법」을 개정하여 지구당을 부활하고 시ㆍ도당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1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