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074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2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2명이병진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위성곤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민형배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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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남해안권은 섬, 갯벌, 해안 등 천혜의 자연 자원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계승ㆍ발전되어 온 풍부한 문화ㆍ역사 유산을 보유해 경제중심의 수도권과 행정중심의 중부권을 잇는 신해양ㆍ문화관광 중심지로 국가발전과 균형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기도 함. 그러나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성장으로 인하여 풍부한 자연자원에 대한 활용과 지속가능한 성장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 결과 남해안권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당면하게 되었고, 남해안권의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남해안권을 배경으로 남해안권 발전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남해안권은 섬, 갯벌, 해안 등 천혜의 자연 자원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계승ㆍ발전되어 온 풍부한 문화ㆍ역사 유산을 보유해 경제중심의 수도권과 행정중심의 중부권을 잇는 신해양ㆍ문화관광 중심지로 국가발전과 균형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기도 함. 그러나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성장으로 인하여 풍부한 자연자원에 대한 활용과 지속가능한 성장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 결과 남해안권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당면하게 되었고, 남해안권의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남해안권을 배경으로 남해안권 발전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