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97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0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일
- 2026.04.2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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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교육공무원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되어 휴직을 원할 경우 임용권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연수휴직을 규정하고 있음. 국내연수휴직의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청마다 달리 정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연수휴직 횟수를 재직중 1회로 한정하고 있어 교원들의 학위 취득에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하지만 교육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 간 형평성 확보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법률 개정을 통하여 국내연수휴직의 활용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자기개발을 통한 역량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1항제7호).
현행법에서는 교육공무원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되어 휴직을 원할 경우 임용권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연수휴직을 규정하고 있음. 국내연수휴직의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청마다 달리 정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연수휴직 횟수를 재직중 1회로 한정하고 있어 교원들의 학위 취득에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하지만 교육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 간 형평성 확보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법률 개정을 통하여 국내연수휴직의 활용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자기개발을 통한 역량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1항제7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