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60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0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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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지급하는 월세액의 100분의 15(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월세액이 상승하는 경향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으므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제적용이 되는 월세액 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현행법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지급하는 월세액의 100분의 15(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월세액이 상승하는 경향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으므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제적용이 되는 월세액 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