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44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0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일
- 2024.09.26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정희용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유영하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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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한국과학기술원법」과 「울산과학기술원법」은 급변하는 지역 산업 현장에서 실무능력과 연구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에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과 마찬가지로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인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9).
현행 「한국과학기술원법」과 「울산과학기술원법」은 급변하는 지역 산업 현장에서 실무능력과 연구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에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과 마찬가지로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인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9).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