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36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1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손솔진보당 · 비례대표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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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83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