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11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1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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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창업자의 사업 초기 자본 확보를 지원하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자에 대한 출자 시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창업 초기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이에 창업 활성화와 창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해당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창업자의 사업 초기 자본 확보를 지원하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자에 대한 출자 시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창업 초기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이에 창업 활성화와 창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해당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