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00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민형배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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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선거사무소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를 고용한 날부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그런데 지난 4월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산재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총 산재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도록 법률이 개정된 반면, 고용보험료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도록 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도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도록 하여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한 후보자의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제3항).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선거사무소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를 고용한 날부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그런데 지난 4월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산재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총 산재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도록 법률이 개정된 반면, 고용보험료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도록 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도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도록 하여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한 후보자의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