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71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1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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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하되,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총장, 교수, 부교수 등)의 정년은 65세임. 또한, 우수 교육공무원 특별승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교육공무원의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특별 승진, 정년 연장 등의 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년은 자녀가 2명인 경우 1년, 3명인 경우 2년, 4명 이상인 경우 3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의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 전체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47조).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하되,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총장, 교수, 부교수 등)의 정년은 65세임. 또한, 우수 교육공무원 특별승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교육공무원의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특별 승진, 정년 연장 등의 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년은 자녀가 2명인 경우 1년, 3명인 경우 2년, 4명 이상인 경우 3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의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 전체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4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