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79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2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정을호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이병진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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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및 현황조사,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집중 지원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현황조사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ㆍ평가와 만족도 조사 대상에 창업중소기업을 별도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2 및 제6호).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및 현황조사,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집중 지원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현황조사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ㆍ평가와 만족도 조사 대상에 창업중소기업을 별도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2 및 제6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