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81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3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곽상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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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골재채취업자의 등록의 취소 등 제재처분의 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위반행위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인 경우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에 대하여만 따로 처분을 감경하도록 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별도의 위임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직접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후단 신설).
현행법은 골재채취업자의 등록의 취소 등 제재처분의 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위반행위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인 경우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에 대하여만 따로 처분을 감경하도록 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별도의 위임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직접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후단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