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26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26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김희정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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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탄핵제도는 이념적으로 국민주권의 원리를 구현하고, 제도적으로는 국회의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감독ㆍ견제기능과 헌법보장기능을 수행함. 따라서 국회가 가진 탄핵소추 발의 제도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으로서 그에 대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의는 가급적 존중되어야 함. 그러나 집행권력에 대한 탄핵제도를 정치적으로 오ㆍ남용하는 탄핵소추 발의로 인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이 오히려 준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국회가 탄핵소추를 발의할 때에는 탄핵소추의 사유와 증거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하고, 탄핵소추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명시하여 소추 시효에 대한 규정을 둠으로써 국회의 탄핵소추권한을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0조제4항 및 제5항).
탄핵제도는 이념적으로 국민주권의 원리를 구현하고, 제도적으로는 국회의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감독ㆍ견제기능과 헌법보장기능을 수행함. 따라서 국회가 가진 탄핵소추 발의 제도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으로서 그에 대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의는 가급적 존중되어야 함. 그러나 집행권력에 대한 탄핵제도를 정치적으로 오ㆍ남용하는 탄핵소추 발의로 인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이 오히려 준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국회가 탄핵소추를 발의할 때에는 탄핵소추의 사유와 증거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하고, 탄핵소추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명시하여 소추 시효에 대한 규정을 둠으로써 국회의 탄핵소추권한을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0조제4항 및 제5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