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86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1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병기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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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구성할 수 있었는데, 24.12.03. 개정을 통하여 정비구역 외 지역에서도 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됨. 그런데 현행법에 대한 특별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현행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이 의제되고 있으나,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경우 현행법상 정비예정구역 설정이 의제되지 않음. 따라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는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이 불가능하게 되는바, 사업 초기단계부터 추진위원회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된 현행법과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특별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에서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제2호마목 신설).
현행법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구성할 수 있었는데, 24.12.03. 개정을 통하여 정비구역 외 지역에서도 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됨. 그런데 현행법에 대한 특별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현행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이 의제되고 있으나,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경우 현행법상 정비예정구역 설정이 의제되지 않음. 따라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는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이 불가능하게 되는바, 사업 초기단계부터 추진위원회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된 현행법과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특별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에서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제2호마목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