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90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1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추경호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하여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제품 개발기간에 통상 10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현행 10년의 이월공제 기간은 투자부터 수익창출까지 걸리는 기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유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여 국가전략기술분야에 안정적인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44조제1항).
현행법은 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하여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제품 개발기간에 통상 10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현행 10년의 이월공제 기간은 투자부터 수익창출까지 걸리는 기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유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여 국가전략기술분야에 안정적인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44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