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01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0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일
- 2026.07.2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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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에따라 방산업체는 수출허가 면제부품 수출 후 수출거래 현황을 방위사업청장에게 7일이내에 제출하고 있음. 하지만, 구매국의 최종사용자증명서 발급에만 2주가 소요되는 상황에서 법적 기한 준수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는 수출거래 현황을 7일에서 30일 이내로 조정함으로서 업체에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57조제5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