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76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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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를 두고 있는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의 창업을 장려함으로써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의 일자리 확대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