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40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1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이병진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임광현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박수현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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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관리인이 매년 1회 이상 그 사무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그로부터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합건물과 관련하여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관리비 등과 관련한 정보의 공개가 평소 잘 되지 않아 관리를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분담금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리인이 공용부분 관리비 및 전기료ㆍ수도료 등과 관련한 내역 등을 매월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6조 등).
현행법은 관리인이 매년 1회 이상 그 사무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그로부터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합건물과 관련하여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관리비 등과 관련한 정보의 공개가 평소 잘 되지 않아 관리를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분담금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리인이 공용부분 관리비 및 전기료ㆍ수도료 등과 관련한 내역 등을 매월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6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