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59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곽상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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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을 위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결혼이민자는 현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지라도 조만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예정이므로 국가가 이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결혼이민자를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차목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