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58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2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천준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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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대상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관리체계(ISMS-P)의 인증 의무 대상과 범위가 일치하지 않고, 특히 공공기관이 ISMS 인증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보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ISMS 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제4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